[1편 총칙·서식]강제집행정지신청서(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한) 참조조문 민집법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3. 이 잠정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86.5.30. 86그76).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