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판결정본송달신청서 참조조문 민소법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 참고사항 판결 정본의 송달은 법원의 직권사항(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처리한다)이므로 당사자의 송달신청은 법원의 직권송달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