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서식닷컴 = 대한민국 법률서식 NO. 1

번호	제목	금액	최종갱신일	조회
308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체를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경찰제출 선처호소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142
307	핸드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몰래촬영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92
306	핸드폰 카메라로 출퇴근시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모습을 수십차례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의 선처호소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90
305	합의에 의한 성관계시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몰래촬영하였다고 고소된 사건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찰제출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72
304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강제추행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에서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서[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10,000원	2023-04-14	86
303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치는등 불쾌감을 주었으나 강제추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71
302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사주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하였다고 피고소된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93
301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에 합의가 안되는 성폭행 인정사건에서 피의자를 위한 선처호소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97
300	피고인의 죄는 중범죄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109
299	평소 이상형인 여성들을 몰래촬영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감형을 위한 양형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일부합의)[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69
298	판매자로부터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사건에서 선처호소 검찰제출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82
297	트위터의 음란물판매 광고글을 보고 운영자에게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71
296	트위터의 링크를 타고들어간 텔레그램의 지인능욕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여 피고소된 사건에서 협의인정 선처호소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107
295	트위터에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여 성착취물소지죄로 입건된 사건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불송치결정을 요구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5,000원	2023-04-14	72
294	트위터에서 42영상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함으로 구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처해 달라고 읍소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82
293	트위터에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여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건에서 선처호소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78
29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피고소된 사건에서 경찰조사이후 제출하는 선처호소 피의자측 변호인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84
291	토렌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나 배포한 혐의는 부인하는 경찰청에 제출하는 의견서[변호인의견서]	5,000원	2023-04-14	82
290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얼굴유출 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유포한 사건의 선처의견서[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85
289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배포하여 조사받은 사건에서 배포한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주장[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68
288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동시업로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69
287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불법 성관계 유출동영상을 다운받은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후 경찰청에 제출하는 선처호소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101
286	텔레그램 야동공유방에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소지함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혐의부인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112
285	텔레그램 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여 조사받은 사건에서 경찰에 제출하는 선처호소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66
284	텔레그램 VIP자료방에 들어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한 사건의 검찰단계 제출 의견서[변호인의견서]	5,000원	2023-04-14	85
283	컴퓨터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억울해하며 제출하는 학원강사측 의견서[변호인의견서]	5,000원	2023-04-14	73
28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조사받는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읍소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78
28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충동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93
280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으로 초범이나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제출하는 피고인 항소이유서 및 항소이유보충서[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84
279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조사받는 사건에서 복제유포등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검찰제출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73
278	친구와 술을 마시다 잠이든 피해여성을 간음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합의후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85
277	친구들과 술을 마신후 잠을 자던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의 검찰제출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87
276	집에서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링크와 홍도깨비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소지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5,000원	2023-04-14	71
275	직장후배 여직원과 술을 마시다 강제추행하여 해고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호소하며 감형을 바라는 법원제출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81
274	직장회식후 만취하여 발생한 몰래카메라촬영으로 유죄판결받은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피고인측 답변서[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5,000원	2023-04-14	69
273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오르던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촬영한 사건에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합의후)[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69
272	지하철승강장에서 동영상을 몰래촬영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65
271	지하철등에서 여성의 종아리 하체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된 피해자 불특정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74
270	지하철 화장실에서 용변도중 옆칸에 있던 피해자를 몰래촬영하여 피고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이후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68
269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성명불상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양형자료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71
268	지디스크 웹하드에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받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65
267	준유사강간미수죄. 술에 취하여 잠이든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거나 몰래 사진촬영하여 기소된 사건의 변론요지서[변론요지서]	3,000원	2023-03-27	81
266	준강간미수 무죄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이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는 검사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항소심제출)[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5,000원	2023-04-14	68
265	준강간 혐의로 무죄판결받았으나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상고기각을 청하는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61
264	준강간 사건에서의 혐의인정 합의안됨 검찰단계 제출 변호인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72
263	잠들어있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촬영하여 기소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감형노력 선처를 구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70
262	우연히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아청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여 압수수색후 재판에 기소된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76
261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고 경찰단계 합의된 사건에서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선처호소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71
260	왁싱샵에서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준 고객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억울한 사건[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	3,000원	2023-03-27	78
259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건에서 형사조정 성사이후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83

번호

제목

금액

최종갱신일

조회

308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체를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경찰제출 선처호소 의견서[변호인의견서]

3,000원

2023-03-27

142

307

핸드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몰래촬영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항소·상고·이유서·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