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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470	변호인의견서 - 변호사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441
469	항소이유서 - 사문서위조등[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439
468	항소이유서 - 도로교통법위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439
467	피의자 신문사항(구속적부심)[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3,000원	2438
466	재정신청서 - 불기소처분기각[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437
465	변론요지서 - 식품위생법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427
464	변론요지서 - 성폭법위반(특수강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3,000원	2425
463	변호인의견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424
462	변호인의견서 - 특수절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421
461	고소장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418
460	기피신청(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1,000원	2415
459	상고이유서 - 살인미수[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414
458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형집행처분취소)[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3,000원	2414
457	금전공탁통지서(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금전을 공탁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3,000원	2413
456	고소장 - 학대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410
455	항고장 - 불기소처분(배임)[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409
454	보석허가청구 - 의료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405
453	항소이유서 - 변호사법위반 Ⅱ[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401
452	변론요지서 - 사기횡령[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398
451	진정서_감금치상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을 탄원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2397
450	변호인의견서(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바라며 제출하는 의견서, 검찰단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5,000원	2397
449	변론요지서 - 공전자기록등불실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396
448	배상명령신청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1,000원	2391
447	변론요지서 - 특수강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389
446	변호인의견서(버스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위하여 선처를 구하는 내용, 경찰단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386
445	공판기일변경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386
444	변론요지서 - 강도상해 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386
443	상고이유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383
442	항소이유서 - 사기ㆍ사문서위조동행사[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381
441	고소장 - 업무상과실치사[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378
440	구속적부심사청구 - 식품위생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369
439	형사보상금청구서 - 혼인빙자간음(무죄판결후)[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2,000원	2362
438	항소이유서 - 공무집행방해[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362
437	보석허가청구 - 장물취득[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60
436	고소취하서 - 특수강간(고소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한 형사고소의 취하, 경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358
435	보석허가청구 - 변호사법위반 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58
434	항고장_저작권법위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355
433	국선변호인선임청구[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1,000원	2353
432	진정서 -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순결을 빼앗아간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2350
431	피고인 신문사항(강간상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350
430	출국금지해제신청서[4편 기타 서식>7장 여행허가·출국]	2,000원	2350
429	재정신청서접수증명원[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무료	2348
428	재항고장접수증명원[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무료	2340
427	고소대리인의견서(준강간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측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333
426	보석허가청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32
425	공판조서등본교부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331
424	정식재판청구서3[4편 기타 서식>6장 약식기소·정식재판]	1,000원	2328
423	고소장 - 준강간죄(준강간고소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327
422	고소장 - 강제집행면탈(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327
421	의견서(성범죄를 범한 피의자가 선처를 구하고자 검찰에 제출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3,000원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