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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36 형사_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혐의가 없다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고장[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775
35 형사_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이를 취하하는 취하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무료 607
34 형사_강간 피해를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서 이에 불복하여 제출하는 항고장[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531
33 변호인의견서_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항고사건에서 엄벌을 구하는 항고대리인의 주장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5,000원 1444
32 재정신청의견서_사기죄_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결정 및 항고기각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5,000원 1321
31 항고이유서_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_피의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항고사건의 이유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5,000원 1388
30 항고장_저작권법위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373
29 재항고이유서(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535
28 항고장 - 고소인의 입장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1768
27 재항고장 - 검사의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0원 2167
26 항고장 - 사문서위조사건(검사의 불기초처분에 따른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916
25 항고장 - 의료법위반(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866
24 항고장 - 위조사문서행사(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607
23 항고장 - 사문서 위조·동행사(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841
22 항고장 - 사기등(여려명의 고소사건중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815
21 항고장 - 감금죄등(정신과의원의 의사를 상대로 고소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679
20 현장검증신청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1986
19 항고장접수증명원[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1959
18 항고이유보충서 - 업무상횡령[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417
17 항고기각증명원[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1654
16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1799
15 필적등감정신청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1806
14 증거보전청구서_진행중인 형사사건에서 증인에 대해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1763
13 주소변경신청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1735
12 정신감정신청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2615
11 항고이유서 - 신용훼손등[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1812
10 준항고장 - 가환부처분[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1843
9 즉시항고장 - 정식재판청구기각[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2253
8 재항고장 - 항고기각[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1882
7 재정신청서 - 불기소처분기각[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686
6 상소권회복청구서2[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1912
5 상소권회복청구서1[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1894
4 항고장 - 불기소처분(횡령 및 사기)[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759
3 항고장 - 불기소처분(배임)[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710
2 항고장 - 보석허가청구 기각(상해)[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1745
1 항고장 - 기피신청기각[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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