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닷컴 = 대한민국 법률서식 No.1 

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129 항소이유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712
128 형사_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혐의가 없다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고장[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672
127 형사_특경법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의 피고인을 위한 항소심단계 제출된 항소이유서(사실오인,양형부당)[2편 상소>1장 항소] 5,000원 658
126 형사_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 판결선고 벌금형에 불복하여 제출하는 항소이유서(혐의인정,합의후)[2편 상소>1장 항소] 5,000원 659
125 형사_준강간 사건으로 징역형의 선고이후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양형부당)[2편 상소>2장 상고] 5,000원 681
124 형사_성매매알선 혐의로 1심판결결과 불복하여 제출하는 항소이유서(혐의인정,양형부당)[2편 상소>1장 항소] 5,000원 442
123 형사_성매매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2심에 제출하는 답변서[2편 상소>1장 항소] 5,000원 498
122 형사_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제출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564
121 형사_먹는물관리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양형부당)[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442
120 형사_먹는물관리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1심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2편 상소>1장 항소] 1,000원 467
119 형사_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이를 취하하는 취하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무료 554
118 형사_강간상해 혐의로 1심판결결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476
117 형사_강간 피해를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서 이에 불복하여 제출하는 항고장[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474
116 형사_1심판결결과 징역형의 선고이후 사실오인등의 이유로 항소하는 형사항소이유서[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556
115 변호인의견서_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항고사건에서 엄벌을 구하는 항고대리인의 주장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5,000원 1366
114 재정신청의견서_사기죄_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결정 및 항고기각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5,000원 1264
113 항고이유서_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_피의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항고사건의 이유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5,000원 1330
112 항고장_저작권법위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302
111 항소이유서_강제추행사건으로 징역형의 1심판결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1384
110 항소이유서_주거침입강제추행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1038
109 항소이유서_준강간죄로 징역형의 1심판결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1203
108 항소장_형사사건의 1심 판결선고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내용[2편 상소>1장 항소] 1,000원 1213
107 항소이유서(성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호소하는 항소이유서)[2편 상소>1장 항소] 5,000원 2508
106 검사의상고이유서(강제추행 혐의의 무죄판결이후 이에 대해 불복하며 상고하는 검사작성 상고이유서)[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1691
105 항소이유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의 판결선고이후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제출하는 항소심의 항소이유서)[2편 상소>1장 항소] 5,000원 1166
104 상고이유서(아동청소년강간, 원심인 사실심 판결의 부당함을 피력하며 파기환송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2장 상고] 10,000원 1296
103 상고이유서(성범죄 형사사건,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수 없었음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2장 상고] 10,000원 1056
102 상고이유서(형사사건, 기초사실의 심리미진과 형벌가중적 양형사실을 오인하였음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서)[2편 상소>2장 상고] 10,000원 1343
101 재항고이유서(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477
100 항소이유서(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판결선고이후 이에 불복하여 선고유예를 바라며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이유서)[2편 상소>1장 항소] 5,000원 1564
99 항고장 - 고소인의 입장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1719
98 재항고장 - 검사의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0원 2095
97 상고이유서 - 관세법(밀수죄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서)[2편 상소>2장 상고] 5,000원 1868
96 항고장 - 사문서위조사건(검사의 불기초처분에 따른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868
95 항고장 - 의료법위반(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813
94 항고장 - 위조사문서행사(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559
93 항고장 - 사문서 위조·동행사(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796
92 항고장 - 사기등(여려명의 고소사건중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772
91 항고장 - 감금죄등(정신과의원의 의사를 상대로 고소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1628
90 항소이유서 - 사문서위조등[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1710
89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상해죄)[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1702
88 상고이유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판단유탈)[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1705
87 상고이유서 - 주거침입등[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1450
86 상고이유서 - 절도[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1523
85 상고이유서 - 살인미수[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1585
84 상고이유서 - 사기3[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1458
83 상고이유서 - 사기등2[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1612
82 상고이유서 - 사기등[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1859
81 상고이유서 - 사기2[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1597
80 상고이유서 - 사기[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1713
123

 

고객센터

0505-555-3737

 

 

 

 

법무법인 중앙 I 대표변호사 이희권

사업자No. 489-85-01140  I  E. lawpaper@daum.net

(0664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8길32, 4층 (서초동, 현정빌딩)

≪법률서식의 제공·결재·환불등 제반서비스는 법률서식닷컴에서 제공합니다≫

 

Copyright ⓒ 2019.  법률서식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