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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117	재정신청서_형사고발한 사건의 항고기각에 따라,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장[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0원	1598
116	상고이유서_피고인이 불복하여 제출 (8종)[2편 상소>2장 상고]	50,000원	1514
115	답변서_검사항소이유에대하여 (3종)[2편 상소>1장 항소]	30,000원	1476
114	답변서_검사상고이유에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심무죄)[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1123
113	형사_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혐의가 없다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고장[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2246
112	형사_특경법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의 피고인을 위한 항소심단계 제출된 항소이유서(사실오인,양형부당)[2편 상소>1장 항소]	5,000원	1980
111	형사_준강간 사건으로 징역형의 선고이후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양형부당)[2편 상소>2장 상고]	5,000원	2033
110	형사_성매매알선 혐의로 1심판결결과 불복하여 제출하는 항소이유서(혐의인정,양형부당)[2편 상소>1장 항소]	5,000원	1888
109	형사_성매매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2심에 제출하는 답변서[2편 상소>1장 항소]	5,000원	1676
108	형사_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제출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089
107	형사_먹는물관리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1심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2편 상소>1장 항소]	1,000원	1784
106	형사_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이를 취하하는 취하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무료	1958
105	형사_강간 피해를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서 이에 불복하여 제출하는 항고장[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1860
104	형사_1심판결결과 징역형의 선고이후 사실오인등의 이유로 항소하는 형사항소이유서[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1915
103	재정신청의견서_사기죄_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결정 및 항고기각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5,000원	2875
102	항고장_저작권법위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991
101	항소장_형사사건의 1심 판결선고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내용[2편 상소>1장 항소]	1,000원	3600
100	상고이유서(아동청소년강간, 원심인 사실심 판결의 부당함을 피력하며 파기환송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2장 상고]	10,000원	2638
99	상고이유서(성범죄 형사사건,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수 없었음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2장 상고]	10,000원	2652
98	상고이유서(형사사건, 기초사실의 심리미진과 형벌가중적 양형사실을 오인하였음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서)[2편 상소>2장 상고]	10,000원	2923
97	상고이유서 - 관세법(밀수죄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서)[2편 상소>2장 상고]	5,000원	3278
96	항고장 - 사문서위조사건(검사의 불기초처분에 따른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3570
95	항고장 - 의료법위반(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3268
94	항고장 - 위조사문서행사(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839
93	항고장 - 사문서 위조·동행사(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3400
92	항고장 - 사기등(여려명의 고소사건중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3522
91	항고장 - 감금죄등(정신과의원의 의사를 상대로 고소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3223
90	항소이유서 - 사문서위조등[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3138
89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상해죄)[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3146
88	상고이유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판단유탈)[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3237
87	상고이유서 - 주거침입등[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773
86	상고이유서 - 절도[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842
85	상고이유서 - 살인미수[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3108
84	상고이유서 - 사기3[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866
83	상고이유서 - 사기등2[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921
82	상고이유서 - 사기등[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3249
81	상고이유서 - 사기2[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836
80	상고이유서 - 사기[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3165
79	상고이유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3133
78	상고이유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3807
77	현장검증신청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3496
76	항고장접수증명원[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3277
75	항고이유보충서 - 업무상횡령[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3999
74	항고기각증명원[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3215
73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3178
72	필적등감정신청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3361
71	증거보전청구서_진행중인 형사사건에서 증인에 대해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3125
70	주소변경신청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5033
69	정신감정신청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5182
68	항고이유서 - 신용훼손등[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