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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270	변호인의견서(강간치상 사건에서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상해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줄것을 요청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2,000원	2122
269	고소장 - 직권남용감금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122
268	상고이유서 - 알선뇌물공여[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119
267	고소장 - 소송사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119
266	구속적부심사청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116
265	보석허가청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114
264	상고이유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109
263	상고이유서(아동청소년강간, 원심인 사실심 판결의 부당함을 피력하며 파기환송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2장 상고]	10,000원	2108
262	항소이유서 - 강간치상[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106
261	구속적부심사청구 - 상해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102
260	고소장 - 업무상비밀누설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102
259	피고인신문사항(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변호인의 주신문사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101
258	항소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편 상소>1장 항소]	1,000원	2101
257	보석허가청구 - 공문서부정행사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097
256	고소장 - 사기(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094
255	구속적부심사청구 - 상습도박피의사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091
254	위탁변경신청서 - 특수절도 Ⅰ[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2088
253	구속적부심사청구 - 변호사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088
252	피의자보상청구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2086
251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1,000원	2084
250	구속적부심사청구 - 공무집행방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083
249	고소장 - 위증(위증고소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080
248	보석허가청구 - 대마관리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079
247	검사항소이유에대한답변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078
246	항소이유서 - 국토이용관리법위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076
245	변호인의견서 - 도박[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073
244	고소장 - 부동산중개업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072
243	고소장 - 강제집행면탈(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068
242	위탁변경신청서 - 강도예비[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2058
241	확인서_형사재판의 계속도중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고소인 작성 확인서[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2057
240	구속적부심사청구(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억울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5,000원	2055
239	상고이유서 - 강간치상등[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048
238	구속적부심사청구 - 공무집행방해등(2人의 피의자를 동시청구)[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048
237	보석허가청구 - 공무집행방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046
236	항소이유서 - 공문서변조[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042
235	보석허가청구 - 도로교통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042
234	고소장 - 허위감정죄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036
233	고소장 - 폭행치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035
232	출국금지의뢰신청서[4편 기타 서식>7장 여행허가·출국]	무료	2031
231	항소이유서 - 문서손괴[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031
230	위탁변경신청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2029
229	재심청구서취하서[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무료	2025
228	구속적부심사청구 - 업무상횡령[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023
227	구속적부심사청구 - 부동산중개업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010
226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2008
225	구속적부심사청구 - 도로교통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1997
224	고소장 - 사문서부정행사죄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1997
223	고소장 - 배임, 횡령[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1994
222	고소장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1990
221	보석허가청구 - 준강제추행[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