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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488 검사항소이유에대한답변서 - 뇌물수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623
487 탄원서 - 피해자의 모친이 가해자의 처벌을 불원하여 선처해달라는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620
486 고소취하서 - 준강간(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 내용,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617
485 고소장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사의 진단 과실)[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0원 2617
484 준항고장 - 가환부처분[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2614
483 합의서고소취하서 - 아청강간(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탄원서, 영수증,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610
482 사실조회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608
481 고소장 - 위조사문서 행사죄(이사회 회의록 위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2605
480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2604
479 고소취하서 - 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590
478 진정서 -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의 행위에 분노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정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2582
477 항고장 - 보호사건[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2579
476 상소권회복청구서2[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2578
475 고소취하서 - 장애인에대한강간(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사건의 고소인 모친이 작성하는 고소취하 및 합의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574
474 합의서고소취하서 - 특수강도등(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및 강도한 사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변호인들끼리 참여,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567
473 병상조회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567
472 항소이유서 - 상표법위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560
471 고소장 - 경계침범 및 건축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557
470 고소취하서 - 강간상해(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및 상해사건의 고소인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552
469 합의서고소취하서 - 강간치상(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541
468 항고장 - 사문서 위조·동행사(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541
467 합의서고소취하서 - 강제추행(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의 취하 및 합의서, 헌병대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540
466 변론재개 및 공판기일지정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531
465 보석허가청구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524
464 재항고장 - 항고기각[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2519
463 헌법소원심판청구 - 기소유예처분 취소(상해죄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하였으나 정당방위였음을 주장)[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50,000원 2515
462 상고이유서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512
461 변호인의견서 - 카메라등이용촬영(경찰제출,혐의인정)[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507
460 고소취하서 - 강제추행치상(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취하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506
459 항고장접수증명원[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2506
458 항소장 - 강도상해[2편 상소>1장 항소] 1,000원 2506
457 고소장 - 간통(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간통한 사건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2502
456 고소취하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무료 2502
455 합의서 - 강간미수[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1,000원 2499
454 보석허가청구 - 부정수표단속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497
453 항고장 - 의료법위반(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492
452 고소취하서 - 준강제추행(찜질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고소인 2명이 작성하는 고소취하 및 합의서,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491
451 탄원서 - 기타(대통령께 보내는 탄원)[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491
450 진정서 - 가해자측이 피해자 부모에게 알려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여 억울함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피해자 본인의 작성 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2489
449 변호인의견서 - 강간치상(검찰제출,무죄주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489
448 보석허가청구 - 사문서위조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485
447 변론요지서 - 간통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3,000원 2482
446 변론재개신청서_형사사건의 변론종결이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위해 재개요청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2,000원 2480
445 보석허가청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478
444 탄원서 -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는것을 바란다는 가해자 후배가 작성한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468
443 상고이유서 - 관세법(밀수죄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서)[2편 상소>2장 상고] 5,000원 2466
442 합의서고소취하서 - 특수강간(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고등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463
441 고발장 - 의료법위반등(환자가 한방병원 의사를 상대로 처벌을 구하는 경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5,000원 2463
440 항소이유서 - 변호사법위반 Ⅲ[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463
439 고소취하서 - 강제추행치상(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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