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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420	보석허가청구 - 장물취득[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785
419	항고장_저작권법위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783
418	피고인 신문사항(강간상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782
417	보석허가청구 - 변호사법위반 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778
416	고소장 - 준강간죄(준강간고소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768
415	변론요지서 - 사기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763
414	증거자료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762
413	보석허가청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755
412	보석허가청구 - 상습도박[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754
411	고소대리인의견서(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2752
410	진정서 -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순결을 빼앗아간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2749
409	항소이유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743
408	탄원서(아내작성,남편구속)[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1,000원	2737
407	참고자료제출2[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무료	2734
406	정식재판청구취하서[4편 기타 서식>6장 약식기소·정식재판]	무료	2733
405	위탁변경신청서 - 특수절도 Ⅱ[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2733
404	판결경정신청서_보석허가결정문에 오류가 있기에 경정(정정)을 신청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2,000원	2720
403	변론요지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719
402	공판시간변경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714
401	피고인신문사항(강제추행)[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708
400	보석허가청구 - 변호사법위반 Ⅲ[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704
399	항소이유서 - 배임수재등 Ⅱ[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703
398	상고이유서(형사사건, 기초사실의 심리미진과 형벌가중적 양형사실을 오인하였음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서)[2편 상소>2장 상고]	10,000원	2702
397	상고이유서 - 사기등2[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702
396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무료	2701
395	증인신문사항(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을 상대로 하는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사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700
394	재정신청서 - 명예훼손(항고기각에 따른)[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3,000원	2699
393	보석허가청구 - 폭행치사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699
392	보석허가청구 - 수질환경보전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695
391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693
390	증인신문사항(절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692
389	항소이유서 - 변호사법위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691
388	변호인의견서(아동청소년강간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690
387	고소장 - 강제추행죄(취업준비생이 유흥업소에 면접을 보던 중 면접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2688
386	고소장 - 수뢰죄 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688
385	고소취소장 - 간통[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1,000원	2685
384	상고이유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685
383	보석허가청구서_성범죄(강간등치상) 사건의 형사재판도중 구속중인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10,000원	2682
382	고소장 - 결핵예방법위반(과거 결핵을 앓았던 교직원을 복직시키지 않아 결핵예방법을 위반한 학교법인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2681
381	재심청구서 - 재심사유에의한[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3,000원	2679
380	증인주소신고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678
379	변호인의견서 - 강간치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677
378	위탁변경신청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2670
377	고소장 - 사문서위조, 동행사[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667
376	진정서 - 구속된 가해자의 부친의 계속되는 부당행위로 시달리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2666
375	변호인의견서(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후 선처를 위하여 재판부에 작성제출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665
374	의견서(무고사건에서 출석한 증인이 작성하는 의견서)[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2662
373	피의자 신문사항(구속적부심)2[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3,000원	2662
372	재정신청의견서_사기죄_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결정 및 항고기각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5,000원	2659
371	형사보상청구서(무죄판결후)[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3,000원	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