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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370	상고이유서 - 사기2[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409
369	구속적부심사청구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405
368	변호인의견서(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후 선처를 위하여 재판부에 작성제출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404
367	변론요지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400
366	보석허가청구 - 변호사법위반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98
365	구속적부심사청구 - 절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398
364	재정신청서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항고기각에 따른)[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3,000원	2397
363	항소취하서[2편 상소>1장 항소]	1,000원	2396
362	변론요지서 - 절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394
361	보석허가청구 - 폐기물관리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94
360	항고장 - 위조사문서행사(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393
359	변론요지서 - 사기 Ⅲ[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393
358	구속적부심사청구 - 사행행위등규제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393
357	변호인의견서(아동청소년강간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392
356	항소이유서 - 사기 Ⅰ[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392
355	고소장 - 수뢰죄 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392
354	구속적부심사청구 - 특수절도미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389
353	심리기일변경신청서[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1,000원	2387
352	선고공판기일변경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386
351	변호인접견신청원(구속되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신청하는 서식)[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2384
350	상고이유서 - 절도[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384
349	증인신문사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379
348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1,000원	2377
347	고소장 - 준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고소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374
346	고소장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374
345	상고이유서 - 사기[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370
344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368
343	보석허가청구 - 특수강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68
342	보석허가청구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상해사건에서 구속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5,000원	2362
341	보석허가청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Ⅲ[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61
340	형사보상청구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2359
339	항고장 - 기피신청기각[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2358
338	고소장 - 비밀침해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358
337	구속적부심사청구서 -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356
336	정식재판청구서2[4편 기타 서식>6장 약식기소·정식재판]	1,000원	2356
335	상고이유서 - 건축법위반[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355
334	항소이유서 - 자동차관리법위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353
333	항소이유서 - 장물취득[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352
332	구속적부심사청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350
33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4편 기타 서식>6장 약식기소·정식재판]	1,000원	2349
330	의견진술서 - 특수절도[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2348
329	변론요지서 - 강간치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348
328	보석허가청구 - 특수절도 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45
327	항소이유서 - 배임수재등 Ⅰ[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344
326	항소이유서 - 제3자뇌물교부등[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336
325	항소이유서 - 살인미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335
324	항소이유서 - 폐기물관리법위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334
323	보석허가청구 - 유해화학물질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33
322	보석허가청구 - 업무상횡령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33
321	변론요지서 - 절도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