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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570	변론요지서 - 강제추행치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3099
569	헌법소원심판청구 - 기소유예처분 취소(상해죄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하였으나 정당방위였음을 주장)[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50,000원	3093
568	고소취하서 - 준강제추행(찜질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고소인 2명이 작성하는 고소취하 및 합의서,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090
567	변호인의견서 - 강간치상(검찰제출,무죄주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3087
566	변론요지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Ⅲ[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3087
565	관할이전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1,000원	3085
564	변론요지서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3084
563	고소취하서 - 강간상해(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및 상해사건의 고소인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083
562	보석허가청구 - 사문서위조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3081
561	변호인의견서(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하여 피고소된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 경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3076
560	고소장 - 강간등(학교동창인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강간행위 및 카메라등촬영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3076
559	공판시간변경신청서 - 형사(재판중복)[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3074
558	고소장 - 강간죄(외국에서 유학중 알게된 가해자로부터 해외현지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3073
557	변론병합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3070
556	보석허가청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3070
555	보석허가결정에대한보충서(보석청구서 제출이후 추가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하기 위한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3069
554	항소이유서 - 변호사법위반 Ⅲ[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3069
553	보석허가청구 - 부정수표단속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3060
552	피고인 신문사항(강간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3054
551	상고이유서 - 부정수표단속법위반[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3048
550	보석허가청구서 - 절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3046
549	사건이송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3045
548	담임소견서(Ⅱ)[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038
547	항고장접수증명원[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3038
546	변호인의견서 - 절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3035
545	상고이유서 - 관세법(밀수죄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서)[2편 상소>2장 상고]	5,000원	3034
544	피고인 신문사항(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3032
543	변호인의견서 - 병역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3029
542	고발장 - 의료법위반등(환자가 한방병원 의사를 상대로 처벌을 구하는 경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5,000원	3025
541	보석허가청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3025
540	항고장 - 의료법위반(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3024
539	피고인 신문사항(강간치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3022
538	피고인신문사항(폭력행위등)2[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3022
537	합의서고소취하서 - 특수강간(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고등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021
536	구속적부심사청구서 - 강간치상미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3017
535	탄원서 - 자수하였던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016
534	항소이유서 - 변호사법위반 Ⅳ[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3008
533	보석허가청구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3004
532	고소장 - 강간및혼인빙자간음죄(친고죄의 고소포기 및 고소취소에 대한 법리분석 포함)[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5,000원	2997
531	고소취하서 - 강제추행치상(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997
530	상고이유서 - 사기등[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996
529	형사_진행중인 사건에서 피의자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참고자료제출서[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2995
528	고발장(추가) - 의사의 환자유인행위 및 다른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 고발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990
527	상고이유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판단유탈)[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990
526	보석허가청구 - 사기미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989
525	보석허가청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988
524	변론분리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985
523	변호인의견서(변호사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시 작성제출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981
522	항고장 - 감금죄등(정신과의원의 의사를 상대로 고소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981
521	항소이유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