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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438 상고이유서 - 사기등[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461
437 증인신청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457
436 변론요지서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454
435 피고인 신문사항(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449
434 상고이유서 - 부정수표단속법위반[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449
433 상고이유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판단유탈)[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448
432 탄원서 - 가해자인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딸이 작성한 호소의 탄원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445
431 변호인의견서 - 공무집행방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442
430 피고인 신문사항(강간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440
429 피고인신문사항(폭력행위등)2[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437
428 사건이송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436
427 변론요지서 - 강제추행치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434
426 공판시간변경신청서 - 형사(재판중복)[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429
425 변론요지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429
424 진정서 -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기소된후 반성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2425
423 필적등감정신청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2424
422 변론병합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413
421 피고인 신문사항(강간치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411
420 탄원서 - 상해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해가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처벌불원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410
419 고소장 - 사기등(상가부동산매매대금)[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2410
418 담임소견서(Ⅱ)[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410
417 자수서 - 자신이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고자 자신출두하여 자수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2,000원 2408
416 항소이유서 - 유가증권위조등[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405
415 피고인 신문사항(간통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403
414 변론요지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Ⅲ[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403
413 변론분리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401
412 고발장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홈쇼핑의 허위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2399
411 탄원서 - 불구속희망(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작성)[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396
410 탄원서 -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퇴직되기에 선처를 구한다는 반성의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391
409 상소권회복청구서1[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2391
408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2390
407 보석허가청구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88
406 보석허가결정에대한보충서(보석청구서 제출이후 추가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하기 위한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87
405 변론요지서 - 강도상해 Ⅲ[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386
404 고소장 - 업무방해등(병원측에서 환자의 불법시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경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2381
403 고소취하서 - 강간등(외국에서 발생한 강간사건, 고소인의 고소취하서, 경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379
402 탄원서 - 구속된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원보장 회사대표의 탄원서[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379
401 보석허가청구 - 사기미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79
400 위탁변경결정신청서(보호소년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보호자의 위탁으로 변경 청구하는 내용)[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1,000원 2378
399 재심청구서 -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청구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100,000원 2373
398 보석허가청구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70
397 기록복사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367
396 상고이유서 - 사기[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365
395 상고이유서 - 강도상해[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364
394 진정서 - 분만중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부인과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정서[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2,000원 2363
393 항고장 - 보석허가청구 기각(상해)[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2362
392 항고이유서 - 신용훼손등[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2359
391 항소이유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359
390 구속적부심사청구서 - 강간미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356
389 고소장 - 간통죄 및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간통고소장, 강간고소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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