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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570 피고인신문사항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형사공판에서 피고인을 심문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1,000원 2656
569 탄원서 - 상해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해가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처벌불원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656
568 보석허가청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656
567 고소취하서 - 준강제추행(찜질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고소인 2명이 작성하는 고소취하 및 합의서,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653
566 변호인의견서 - 공무집행방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653
565 탄원서 - 구속된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원보장 회사대표의 탄원서[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647
564 공판시간변경신청서 - 형사(재판중복)[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641
563 항고장접수증명원[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2638
562 변론병합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637
561 고소취하서 - 강제추행치상(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취하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636
560 수사재개신청서_피의자에 대하여 합의여부를 보기위해 기소중지된 사안에서 수사의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633
559 피고인 신문사항(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631
558 상고이유서 - 부정수표단속법위반[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630
557 자수서 - 자신이 범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고자 자신출두하여 자수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2,000원 2627
556 고소장 - 강간등(학교동창인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강간행위 및 카메라등촬영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2624
555 합의서고소취하서 - 특수강간(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고등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621
554 상고이유서 - 강도상해[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621
553 담임소견서(Ⅱ)[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2615
552 항고장 - 의료법위반(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614
551 고발장 - 의료법위반등(환자가 한방병원 의사를 상대로 처벌을 구하는 경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5,000원 2613
550 고소취하서 - 강제추행치상(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2612
549 사건이송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609
548 변론요지서 - 강도상해 Ⅲ[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609
547 상고이유서 - 관세법(밀수죄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서)[2편 상소>2장 상고] 5,000원 2604
546 변호인의견서 - 병역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598
545 진정서 - 분만중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부인과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정서[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2,000원 2597
544 상고이유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판단유탈)[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596
543 피고인 신문사항(강간치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595
542 변론분리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592
541 상고이유서 - 사기등[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590
540 피고인 신문사항(강간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589
539 피고인신문사항(폭력행위등)2[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587
538 변호인의견서 - 지하철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인 피의자의 선처를 위하여 작성하는 의견서(경찰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20,000원 2582
537 보석허가청구 - 사기미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581
536 관할이전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1,000원 2580
535 변론요지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Ⅲ[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580
534 변론요지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570
533 구속적부심사청구서 - 강간치상미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569
532 항소이유서 - 변호사법위반 Ⅳ[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564
531 항소이유보충서 - 상해치사[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558
530 변호인의견서(변호사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시 작성제출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554
529 고소장 - 강간및혼인빙자간음죄(친고죄의 고소포기 및 고소취소에 대한 법리분석 포함)[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5,000원 2551
528 상소권회복청구서1[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2549
527 항소이유서 - 유가증권위조등[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549
526 항고장 - 감금죄등(정신과의원의 의사를 상대로 고소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2548
525 항고이유서 - 신용훼손등[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2,000원 2547
524 항소이유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547
523 보석허가청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536
522 고발장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홈쇼핑의 허위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2535
521 보석허가청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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