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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29 형사보상청구서_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청구 (4종)[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30,000원 49
28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소년보호송치후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는 사건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위해 제출한느 보조인의견서[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62
27 아동복지법위반 소년재판 사건에서 보호소년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보조인의견서[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44
26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보호소년에 대한 통고사건에서 화해권고를 해달라고 간정하는 보조인의견서[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20
25 배상명령신청서 - 사기(형사재판도중 피고인에게 형사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발하여 줄것을 신청하는 내용)[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3,000원 2137
24 위탁변경결정신청서(보호소년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보호자의 위탁으로 변경 청구하는 내용)[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1,000원 1917
23 형사보상금청구서 - 혼인빙자간음(무죄판결후)[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2,000원 1671
22 형사보상금청구서 - 폭처법(무죄판결후)[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2,000원 1723
21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940
20 피의자보상청구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481
19 장해구조금지급신청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541
18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371
17 배상명령신청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1,000원 1730
16 구조금지급청구서2[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469
15 구조금지급신청서1[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347
14 형사보상청구서(무죄판결후)[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3,000원 1697
13 형사보상청구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537
12 배상명령신청[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418
11 임시조치변경신청서[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444
10 의견진술서 - 특수절도[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452
9 항고장 - 보호사건[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990
8 위탁변경신청서 - 폭행치사[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536
7 위탁변경신청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476
6 위탁변경신청서 - 특수절도 Ⅱ[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683
5 위탁변경신청서 - 특수절도 Ⅰ[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518
4 위탁변경신청서 - 특수강도[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510
3 위탁변경신청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679
2 위탁변경신청서 - 강도예비[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467
1 심리기일변경신청서[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1,000원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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