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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25 배상명령신청서 - 사기(형사재판도중 피고인에게 형사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발하여 줄것을 신청하는 내용)[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3,000원 2010
24 위탁변경결정신청서(보호소년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보호자의 위탁으로 변경 청구하는 내용)[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1,000원 1806
23 형사보상금청구서 - 혼인빙자간음(무죄판결후)[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2,000원 1579
22 형사보상금청구서 - 폭처법(무죄판결후)[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2,000원 1628
21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682
20 피의자보상청구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435
19 장해구조금지급신청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494
18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290
17 배상명령신청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1,000원 1523
16 구조금지급청구서2[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386
15 구조금지급신청서1[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296
14 형사보상청구서(무죄판결후)[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3,000원 1601
13 형사보상청구서[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442
12 배상명령신청[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무료 1375
11 임시조치변경신청서[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343
10 의견진술서 - 특수절도[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404
9 항고장 - 보호사건[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814
8 위탁변경신청서 - 폭행치사[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446
7 위탁변경신청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426
6 위탁변경신청서 - 특수절도 Ⅱ[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527
5 위탁변경신청서 - 특수절도 Ⅰ[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485
4 위탁변경신청서 - 특수강도[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475
3 위탁변경신청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564
2 위탁변경신청서 - 강도예비[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1383
1 심리기일변경신청서[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1,000원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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