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2.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참고사항

 

1. 신청서는 등기촉탁용 부본(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제1호)를 납부한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2. 압류등기의 신청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압류기입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이전등기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 이미 저당권의 목적물에 다른 등기가 되어있더라도 촉탁에 지장이 없다.

4. 등기촉탁신청은 압류명령신청서에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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