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석명처분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140조 [법원의 석면처분] 2. 민소규 제29조 [법원의 석명처분] 참고사항 1. 인지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첨부한다. 3. 이 신청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임의에 속한다. 4.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