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변호인의견서 - 피해자와 합의하였기에 범행당시 적용된 법률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법원제출) 20,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