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피해자가 옷을 입고 누워 있는 사진은 성폭력처벌법 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