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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170 형사_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혐의가 없다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고장[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1673
169 보석허가청구 - 공갈[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1660
168 형사_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는 피의자측의 참고자료제출서(합의노력)[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1652
167 상고이유서(성범죄 형사사건,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수 없었음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2장 상고] 10,000원 1652
166 고소장 - 상습무고[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1648
165 형사_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사건의 보석허가청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5,000원 1645
164 고소장 - 사기(Ⅰ)[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1614
163 보석허가청구 - 강간치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1604
162 형사_온갖 나쁜짓을 많이한 남자친구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형사고소장(변호인작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1575
161 형사_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제출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1532
160 형사_특경법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위한 구속적부심사청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5,000원 1511
159 형사_정식재판청구서-성매매 즉 성매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서류[4편 기타 서식>6장 약식기소·정식재판] 1,000원 1479
158 형사_준강간 사건으로 징역형의 선고이후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양형부당)[2편 상소>2장 상고] 5,000원 1459
157 형사_공직선거법위반 고발장(허위사실공표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1434
156 형사_특경법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의 피고인을 위한 항소심단계 제출된 항소이유서(사실오인,양형부당)[2편 상소>1장 항소] 5,000원 1421
155 형사_정보통신망법 71조1항9호 위반죄로 피고소인들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1397
154 형사_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이를 취하하는 취하서[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무료 1397
153 형사_1심판결결과 징역형의 선고이후 사실오인등의 이유로 항소하는 형사항소이유서[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1345
152 형사_성매매알선 혐의로 1심판결결과 불복하여 제출하는 항소이유서(혐의인정,양형부당)[2편 상소>1장 항소] 5,000원 1328
151 형사_강간협박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전남자친구인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1324
150 형사_강간 피해를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서 이에 불복하여 제출하는 항고장[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1,000원 1319
149 압수물환부신청서_임의제출한 스마트폰을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환부해달라고 신청[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1299
148 형사_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1심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혐의인정)[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5,000원 1293
147 고소장_횡령죄(예금미반환), 고소장_사기(차용금편취)[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1285
146 위헌법률심판청구서_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279
145 형사_강간피해를 당한후 구속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측 변호인인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1,000원 1277
144 형사_자수서[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1264
143 형사_먹는물관리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1심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2편 상소>1장 항소] 1,000원 1262
142 형사_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단계 제출한 변론요지서(혐의인정,합의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5,000원 1261
141 형사조정신청서_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안되므로 형사조정을 해달라고 요청[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1255
140 고소취하서_상해죄, 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서, 보석신청취하서, 형확정증명원[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500원 1253
139 형사_성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위하여 검찰단계 제추한 의견서(혐의인정,합의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5,000원 1245
138 형사_변호인접견신청서[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200원 1225
137 형사_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군사법원에 제출된 변론요지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5,000원 1222
136 증인주소보정신청서 - 형사재판도중 증인의 주소를 알수 없을때 주소보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1210
135 형사_특가법 허위세금계산서교부 사건의 항소심도중 제출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청구서(이중처벌)[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30,000원 1199
134 구속집행정지신청서, 구속집행정지결정신청서,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서, 형집행정지연장신청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20,000원 1189
133 형사조정신청서_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을 희망하는 내용(변호인작성)[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1182
132 형사_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단계 제출한 변론요지서(혐의인정)[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5,000원 1180
131 형사_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검사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측 변호인의 증거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177
130 형사_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재판부에 제출된 의견서(혐의인정,합의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174
129 형사_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한 보석허가청구서(혐의인정,합의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1169
128 형사_성매매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2심에 제출하는 답변서[2편 상소>1장 항소] 5,000원 1147
127 문서송부촉탁신청서(형사판결문등 형사사건의 기록을 제출해줄것을 요청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1,000원 1144
126 변론요지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위반 사건, 판례포함)[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3,000원 1132
125 형사_사문서위조절도신용카드부정사용사기죄 혐의로 전남자친구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1111
124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 이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서(증거인부 포함)[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100
123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카메라로 몰래촬영한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검찰단계 의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85
122 형사_강간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의 경찰조사후 제출된의견서(혐의부인)[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1076
121 형사기록검증신청서, 형사비용보상청구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2,000원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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