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2. 민집규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3. 광업법 제38조 [등록]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등기촉탁용 부본(부동산등기법 제45조)을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1.라)와 등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2)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등기촉탁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의 송달통지서가 도착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촉탁한다(실무집행Ⅳ p.214면. 실무지침 12면). 그러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때에는 등기촉탁도 하지 아니한다.

4. 민사집행법 제228조는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권저당(광업법 제11조), 항공기의 저당(항공기저당법 제5조), 자동차의 저당(자동차저당법 제4조), 건설기계의 저당(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댐사용권의 저당(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 등과 같이 등록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실무집행Ⅲ p.327).

 

[예규]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재민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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