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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828 소송절차중지신청서(재산관리인 자격상실로 인하여 중단을 요청)[1편 총칙>4장 소송절차>6절 소송절차의중단과중지] 1,000원 2682
827 소송절차수계신청서(피고의 상속인들이 신청)[1편 총칙>4장 소송절차>6절 소송절차의중단과중지] 1,000원 2362
826 소송절차수계신청서(법인합병)[1편 총칙>4장 소송절차>6절 소송절차의중단과중지] 2,000원 3488
825 근무장소에 송달신청서[1편 총칙>4장 소송절차>3절 송달] 1,000원 2834
824 기일지정신청서(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1편 총칙>4장 소송절차>2절 기일과기간] 1,000원 3395
823 변론기일지정신청서(판결후 소취하무효를 주장)[1편 총칙>4장 소송절차>2절 기일과기간] 1,000원 2860
822 변론기일지정신청서(판결전 소취하무효를 주장)[1편 총칙>4장 소송절차>2절 기일과기간] 1,000원 2529
821 변론기일지정신청(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하며)[1편 총칙>4장 소송절차>2절 기일과기간] 1,000원 2754
820 전문심리위원 제척신청서[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 1,000원 2470
819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 1,000원 2572
818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 1,000원 2574
817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신청 사실 통지서[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 1,000원 2542
816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서[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 1,000원 2666
815 법정촬영허가신청서[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 1,000원 2335
814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신청서[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 1,000원 2390
813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출력복제포함)[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 1,000원 3046
812 변론병합결정취소신청서[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 1,000원 2798
811 변론제한신청서[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 1,000원 2246
8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1편 총칙>3장 소송비용>1절 소송비용의부담] 3,000원 4066
809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고서[1편 총칙>2장 당사자>4절 소송대리인] 1,000원 2735
808 당사자추가신청서(원고 추가)[1편 총칙>2장 당사자>2절 공동소송] 2,000원 2673
807 법원사무관기피신청서[1편 총칙>1장 법원>2절 제척기피회피] 1,000원 2288
806 소장 - 임금및퇴직금청구의소(퇴직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7절 회사에관한청구의소] 2,000원 3023
805 사실조회신청서(피고들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1,000원 2765
804 소송고지신청서(고지할 소송의 표시, 고지이유 및 진행정도등 고지내용 포함)[1편 총칙>2장 당사자>3절 소송참가] 3,000원 3108
803 임의조정신청서(당사자간 합의가 된 사안에서 재판부에 임의조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내용)[1편 총칙>4장 소송절차>5절 화해권고·합의] 1,000원 2489
802 준비서면 - (대한민국등을 상대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타주점유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등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3,000원 2926
801 사실조회신청서(등기부등본상 주소에 송달이 안될 경우 변경된 주소의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1,000원 2820
800 사실조회신청서(상대방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기에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하기 위해 가족관계확인 신청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1,000원 3684
799 청구취지변경신청서(소송계속중 재판부에 청구취지의 변경을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3절 소의정정및변경] 1,000원 3032
798 사실조회신청서 - 유류분반환사건(국토해양부등에 상대방의 현재 보유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1,000원 3602
797 사실조회신청서 - 유류분반환사건(피상속인의 사망후 상속인이 취득한 협의매각대금의 확정을 위해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1,000원 2691
796 사실조회신청서 - 유류분반환사건(한국산업단지공단에 상속재산범위의 확정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1,000원 2757
795 사실조회신청서 - 이혼사건(휴대폰 통신사들에게 상대방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3,000원 3664
794 당사자추가신청서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상속재산분할사건)[1편 총칙>2장 당사자>1절 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 1,000원 2566
793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상대방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제출명령)[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5절 검증] 2,000원 3972
792 변론병합신청서[1편 총칙>4장 소송절차>1절 변론] 1,000원 2511
791 부동산시가감정신청서 - 유류분반환청구사건(부동산 시가의 감정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3절 감정] 1,000원 4148
790 소장 - 토지인도등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9편 부동산소송>2장 소유권에관한소송>2절 소유권이전청구] 3,000원 2371
789 소장 - 토지보상금반환청구의소(상속지분에 따른 재결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2553
788 소장 - 토지매수청구의소(토지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2240
787 소장 - 추심금청구의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추심금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743
786 소장 - 채무부존재확인의소(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수인이 계약금의 반환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2663
785 소장 - 채무부존재확인의소(이행보증보험계약에 근거한 구상금채권이 부존재함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2990
784 소장 - 채무부존재확인의소(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른 일부금원을 초과한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2796
783 소장 - 채무부존재확인(교통사고후 청구된 의료급여 구상금의 부당함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2401
782 소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기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내용)[9편 부동산소송>2장 소유권에관한소송>2절 소유권이전청구] 3,000원 2879
781 소장 - 종중부존재확인의소(선조가 비실재인이기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2309
780 소장 - 제3자이의의소(유체동산압류에 대하여 부부관계임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 3,000원 2713
779 소장 - 제3자이의의소(위탁매매의 목적물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 3,000원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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