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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351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건설근로자가 공사장에서 추락하여 수상, 기능성 정신장애가 발병한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2977
350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B형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과 간세포암 발병한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2355
349	소장 - 요양불승인및치료종결처분취소청구의소(산업재해사건, 건설근로자가 업무상재해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한 요양불승인과 치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2251
348	소장 - 민원서류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산업재해사건,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 장파열로 사망한 사건, 수급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으로 반려한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는 내용)[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3,000원	2472
347	소장 - 민원서류반려처분취소의소(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처분 이후 재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3,000원	2479
346	상고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근로복지공단과의 산업재해 행정소송 사건의 패소후 2심판결에 불복하여 제출하는 상고장)[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2,000원	2286
345	호소문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사건(유가족이 소송중 공정한 재판을 탄원하는 내용)[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1,000원	1963
344	소장 -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승모판 폐쇄부전증 및 불안전형협심증, 국가유공자인 원고의 신체등급 상향(7급에서 6급)을 위한 취지의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3장 신체등급관련]	30,000원	2963
343	소장 - 상이(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허혈성 심장질환,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및 국가유공자 7급인 원고의 신체등급 상향을 위한 내용)(형식적)[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3장 신체등급관련]	30,000원	4581
342	소장 - 보상정지처분취소(공상군경, 국가유공자인 원고가 품위손상을 하였다 하여 보상정지를 결정한 사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30,000원	1899
341	소장 -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취소(순직군경, 장기복무 장교가 자살한 사건에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10,000원	1961
340	소장 -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취소(순직군경, 의무경찰이 자살한 사건에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10,000원	2075
339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순직군경, 경찰공무원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순직, 유족이 신청,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331
338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순직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사망사건, 유족이 신청, 중과실에 의한 사망했다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060
337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순직공무원, 공무원의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 유족이 신청,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139
336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상이처는 측두엽간질, 전투경찰 복무중 구타를 당하여 상이가 발병한 사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356
335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상이처는 슬관절 십자인대손상, 군복무중 축구경기중 수상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105
334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상이처는 뇌지주막출혈, 군복무중 구타를 당하여 뇌연화증이 발병한 사안에 대하여 전역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154
333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후방십자인대, 군복무중 농구경기중 수상한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하였으나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443
332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화농성 중이염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구타로 인해 발병한 사안에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218
331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추간판탈출, 유격훈련중 수상한 사안에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1841
330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추간판탈출, 낙하산훈련시 착지잘못으로 인한 수상,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022
329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추간판탈출, 군사훈련중 넘어지면서 수상한 사안에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1993
328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추간판탈출, 군복무중 훈련 강행으로 인하여 허리디스크가 발병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256
327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추간판탈출, 군복무중 차량에서 추락으로 인하여 척추분리증이 발병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1877
326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추간판탈출, 군복무중 낙상으로 인하여 추간판전위가 발병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002
325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추간판전위, 군복무중 훈련 강행으로 인하여 척추분리증이 발병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316
324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농구경기중 발병한 사안에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245
323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군복무중 축구경기도중 발병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1972
322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두부 외상, 군복무중 굴러떨어져 발병한 사안에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1774
321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두개인두종, 군복무중 발병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134
320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뇌경색, 장기복무중 발병한 사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216
319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난청 및 이명,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1954
318	소장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상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과로등으로 뇌경색등 질병이 발병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2428
317	소장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의소(공상군경, 상이처는 정신병적 우울증, 장기복무중 발병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30,000원	1991
316	소장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보훈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형식적소장)[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2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비해당]	1,000원	1837
315	소장 - 국가유공자등급미달처분취소(공상군경, 상이처는 뇌좌상, 장기복무중 발병한 사안에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3장 신체등급관련]	30,000원	2707
314	항소장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간략한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1,000원	1841
313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서 - 대학병원정형외과(전방십자인대 손상 및 좌슬관절 원판형 반월상 연골 파열의 수상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의 감정을 신청)[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3,000원	3743
312	진료기록감정신청서 - 대학병원흉부외과(상이처는 승모판폐쇄부전증, 국가유공자 7급으로 인정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동일등급에 처한다는 처분의 취소를 위한 진료기록의 감정을 신청)[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3,000원	3220
311	진료기록감정신청서 - 대학병원신경외과(군복무중 구타로 인한 상이발생후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중 진료기록의 감정을 신청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3,000원	2778
310	진료기록감정및사실조회신청서(공상군경, 상이처는 다발성경화증, 소송계속중 대학병원 신경과에 진료기록의 감정을 신청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3,000원	2580
309	진료기록감정및사실조회신청(공상군경, 상이처는 고환염전, 소송계속중 대학병원 비뇨기과에 진료기록의 감정을 신청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3,000원	2499
308	인우보증서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군복무 당시 수상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대장이 작성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2,000원	3012
307	신체감정신청서 - 국가유공자행정소송사건(공상군경, 승모판막치환술후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의 특정을 위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하는 내용)[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3,000원	2974
306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국가유공자소송종결후)(1심 소송구조, 2심 변호사보수)[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3,000원	2657
305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국가유공자소송종결후)(1심 개인, 2,3심 변호사보수)[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3,000원	2251
304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국가유공자소송종결후)(1,2심 변호사보수)(2)[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3,000원	2111
303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국가유공자소송종결후)(1,2심 변호사보수)(1)[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3,000원	2064
302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국가유공자소송종결후)(1,2,3심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의 증액요구)[3편 국가유공자 소송 사례>5장 기타]	3,000원	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