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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401 소장 - 주택공급신청의수리거부처분취소의소(구청장을 상대로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공급신청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3710
400 소장 - 조합설립무효확인의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의 및 조합설립이 무효임을 확인 청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1780
399 소장 - 정년연장불승인처분(공무원인 원고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정년연장을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1881
398 소장 - 임야조사부등본교부거부처분취소(도지사, 시장, 구청장을 상대로 임야조사부 등본교부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1819
397 소장 - 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소(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수용의 재결처분을 취소 내지 재결청이 평가한 가치가 낮기에 금전을 청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4406
396 소장 -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중앙토지수용위원회등을 상대로 손실보상재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3086
395 소장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인정판정후 회사의 재심신청에 따라 취소결정을 한 처분의 취소를 [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2429
394 소장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신청사건의 판정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1756
393 소장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비영리종교법인(교회)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신청사건의 판정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1735
392 소장 - 보상청구권확인및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청구의소(조선철도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대한민국등을 상대로 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당부를 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2063
391 소장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도시계획 시설사업(공공공지)을 공고한 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1555
390 소장 - 귀하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국적취득 신청이 불가하다며 간이귀화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장)[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1917
389 소장 - 관리인해임청구의소(건물관리 용역계약의 해지와 더불어 관리인 직무수행의 정지 및 해임을 청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2192
388 소장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의소(건축(중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을 반려한 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2005
387 소장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자진시정기간이 도과하였기에 구청장이 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1630
386 행정심판청구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심판청구(영업장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기에 교육청장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1795
385 소변경신청서 - 행정소송의 계속중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3,000원 3175
384 사업자등록취소청구서 - 권한없는자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세무서를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3,000원 1572
383 국가배상신청서 - 잘못된 교통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택시운전사업자가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4편 기타 행정소송 사례] 5,000원 2336
382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회사관리자가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451
381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환경미화원이 뇌내출혈로 사망한 사건, 유족이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821
380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환경미화원이 간경화(간경변증)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857
379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크레인운전기사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941
378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주차관리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868
377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자택에서 취침중 심근경색으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870
376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일용직 근로자가 열손상(열사병)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978
375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보일러기사에게 급성 대동맥 박리증이 발병사망,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5011
374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냉동창고 근로자가 대동맥박리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858
373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 업무연관성 부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750
372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근로자가 급성심정지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785
371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고혈압을 지닌 환경미화원이 뇌출혈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278
370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건축업 종사자인 B형간염 보균자가 간경변, 간암, 간부전으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949
369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의소(경비원이 심장마비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5003
368 소장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넘어지면서 허리를 수상하여 추간판탈출이 발병한 사건에서 처분청이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산업재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791
367 소장 -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영양사인 원고에게 뇌척수염이 발병,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986
366 소장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소(건설현장 근로자가 추락하여 수상한 사건에서, 압박골절만 요양승인, 추간판탈출의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산업재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4350
365 소장 -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의소(휴업급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청구를 반려한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5024
364 소장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간략한 형식적 소장)[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1,000원 4699
363 소장 -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물류배송 운전기사인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3180
362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환경미화원인 원고에게 만성신부전,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2595
361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환경미화원이 실족추락으로 슬관절 족관절 골절 수상,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2678
360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청소반장인 원고에게 뇌내출혈이 발병,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2734
359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재단사인 원고에게 뇌경색 및 그 합병증인 당뇨가 발병,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2649
358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아파트경비원인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한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2623
357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실적에 대한 부담을 느낀 근로자인 원고에게 뇌출혈로 인한 강직성 사지마비가 발병,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10,000원 3156
356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목욕탕근로자인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2716
355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모야모야병력을 지닌 물리치료사인 원고에게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2717
354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건설현장의 작업반장인 원고에게 승모판협착증이 발병한 사건, 근로자성 부인,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3129
353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건설현장의 근로자에게 뇌내출혈이 발병했으나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2709
352 소장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건설현장 근로자인 원고가 척추부상으로 추간판탈출이 발병,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산업재해사건)[1편 주요 행정소송 사례>1장 취소소송>6절 노동·산업재해] 5,000원 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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