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원인증서 사본(예 : 가압류결정 등)
2.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일 경우 : 회사등기사항증명서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ㆍ월ㆍ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가압류결정서에 있는 대로 표시한다.
3. 작성부수 :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을 작성
➌ 제출법원
1. 가압류결정을 한 지방법원
2. 제출기간 : 가압류명령이 살아있는 한
➍ 비용
1.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8회분 납부
3. 이의신청 인용의 경우 :
등록세 :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납부
4.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4. 제출부수 : 채무자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➏ 담보제공
● 가압류의 인가, 변경, 취소일 경우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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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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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등기사항증명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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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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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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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이의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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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사항증명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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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명령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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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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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증명서 제출 :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결정(인용) 후 집행
1. 취소결정을 수령 후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를 해제한다.
2. 해제신청의 경우 : 비용예납(제3편 제3장을 참조)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2. 민집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3. 민집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4. 민집규 제203조 [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3. 등기명령이 취소되면
가. 임차권등기말소등기촉탁신청서와 같이 말소용 등록세 1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기타 상세한 것은 제3편 제3장을 참조).
나.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다. 말소등기촉탁송달료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제출한다.
4.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판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등기부상 동ㆍ호수 표시인 '디동 103호'와 불일치한 '라동 103'호로 된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판 1999. 4. 13. 99다4207)
[판례]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케 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다른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인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판 2008. 4. 10. 2007다38908)
[예규]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제정 2000. 4. 17. 송무예규 제769호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