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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353 사실조회신청서 - 유류분반환사건(피상속인의 사망후 상속인이 취득한 협의매각대금의 확정을 위해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1,000원 3523
352 사실조회신청서 - 유류분반환사건(한국산업단지공단에 상속재산범위의 확정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1,000원 3498
351 사실조회신청서 - 이혼사건(휴대폰 통신사들에게 상대방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3,000원 4645
350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상대방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제출명령)[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5절 검증] 2,000원 5251
349 부동산시가감정신청서 - 유류분반환청구사건(부동산 시가의 감정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3절 감정] 1,000원 6668
348 소장 - 토지보상금반환청구의소(상속지분에 따른 재결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731
347 소장 - 토지매수청구의소(토지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2950
346 소장 - 추심금청구의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추심금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4776
345 소장 - 채무부존재확인의소(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수인이 계약금의 반환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3878
344 소장 - 채무부존재확인의소(이행보증보험계약에 근거한 구상금채권이 부존재함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3730
343 소장 - 채무부존재확인의소(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른 일부금원을 초과한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3547
342 소장 - 채무부존재확인(교통사고후 청구된 의료급여 구상금의 부당함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3361
341 소장 - 종중부존재확인의소(선조가 비실재인이기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3104
340 소장 - 제3자이의의소(유체동산압류에 대하여 부부관계임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 3,000원 3540
339 소장 - 제3자이의의소(위탁매매의 목적물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 3,000원 2987
338 소장 - 전부금청구의소(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전부금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521
337 소장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289
336 소장 - 임대료청구의소(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618
335 소장 - 임금청구의소(퇴직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7절 회사에관한청구의소] 2,000원 2792
334 소장 - 어음금청구의소(채무명의의 연장 즉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한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1절 약속어음금청구의소] 2,000원 3905
333 소장 - 양수금청구의 소(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에게 양수받은 채권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614
332 소장 - 약정금청구의소(법무법인에게 변호사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4030
331 소장 - 약정금반환청구의소(임대차계약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940
330 소장 - 약정금등청구의소(지급하였던 권리금의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277
329 소장 - 약정금청구의소(재건축조합에서 상가에 대한 영업보상금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190
328 소장 - 약정금청구의소(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체결한 성혼사례금의 지급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525
327 소장 - 약속어음금청구의소(지급기일에 임박해졌으나 연락이 안되어 시급히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1절 약속어음금청구의소] 3,000원 2903
326 측량감정신청서 - 건물철거및대지인도사건[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3절 감정] 2,000원 5916
325 증인불출석사유서[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2절 증인신문] 1,000원 4702
324 제소명령신청서(가압류결정 이후 피고에게 소제기를 촉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1,000원 3685
323 소장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사무장병원사건, 의사가 사무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 병원운영 및 손익귀속 약정의 무효 주장)[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10,000원 3994
322 소장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이 건물의 관리수탁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218
321 소장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도로의 무단편입으로 인한 토지사용료등을 청구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5,000원 3458
320 소장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도로의 무단편입으로 인한 토지사용료등을 청구2)[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5,000원 3464
319 소장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도로의 무단편입으로 인한 토지사용료등을 청구1)[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5,000원 3573
318 소장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궁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과다한 합의금을 지급한 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5,000원 3240
317 소장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보이스피싱사건의 예금계좌 명의자에게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851
316 소장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간이과세자임을 속여 세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095
315 소장 - 부담부증여계약취소의소(아들에게 봉양을 조건으로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3986
314 소장 - 보험금청구의소(의료사고로 인한 화해권고 결정후 청구, 재해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5,000원 4197
313 소장 - 보험금청구의소(건강검진에서 위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후 여러보험사에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5,000원 3158
312 소장 - 보험금청구의소(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임을 주장)[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5,000원 3266
311 소장 - 보험금청구의소(경막하출혈(뇌부종)으로 인한 장애, 우연한 외래의 사고임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5,000원 3335
310 소장 - 보험금청구의소(교통사고후 피해자의 장해등급 판정관련)[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5,000원 3308
309 소장 - 보험금청구의소(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5,000원 3468
308 소장 - 보증금반환(부동산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임차인이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612
307 소장 - 보관금등(부부관계에서 투자한 대금의 반환등을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270
306 소장 - 물품대금청구의소(판결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710
305 소장 - 물품대금청구의소(제약회사가 약국에 제공한 물품의 대금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371
304 소장 - 매매대금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잔대금의 지급후 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경우)[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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