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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403 소장 - 손해배상(의)(쌍태아의 사망에 따라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5,000원 2862
402 소장 - 손해배상(산후조리원의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그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5,000원 3301
401 소장 - 손해배상(기)(학원에 재직하였던 강사들을 상대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법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5,000원 3491
400 소장 - 손해배상(기)(잠수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산재보상과 별개로 지휘감독책임의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5,000원 3027
399 소장 - 손해배상(기)(임대차계약 해지되었으나 명도거부에 따라 명도소송을 진행함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5,000원 4075
398 소장 - 손해배상(기)(분만중 과실을 범하여 뇌병변장애를 입게한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합의후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5,000원 2993
397 소장 - 손해배상(기)(군복무중 중금속에 노출되어 상해를 입게된 사건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3115
396 소장 - 손해배상(기)(건물의 손상 및 일조권,전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야기한 아파트 공사업체를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3535
395 소장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10,000원 3166
394 소장 - 부당이득금반환및매수청구의소(상속받았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이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3008
393 소장 - 물품인도청구의소(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3관 인도명도청구의소] 3,000원 3924
392 소장 - 물품대금등(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금등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325
391 소장 - 매매대금청구의소(부동산 매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 차후 청구취지 확장)[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563
390 소장 - 대여금청구의소(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451
389 소장 - 대여금청구의소(교제하였던 여자친구가 사용하였던 신용카드 사용대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734
388 소장 - 금전반환(형사재판에서 몰수된 원고들 소유의 금전을 반환해줄것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838
387 소장 - 근저당권말소청구의소(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아무 채무가 없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것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2관 근저당권에관한청구의소] 3,000원 4159
386 소장 - 구상금(채권자를 대신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 물상보증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변제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371
385 소장 - 관리인해임청구의소(집합건물의 관리단에서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4091
384 소장 - 관리인권한부존재확인의소(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3496
383 소장 - 공사대금청구의소(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386
382 소장 -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3관 인도명도청구의소] 3,000원 3879
381 사실조회신청서 - 한국잠수응급구난망(잠수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계속도중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3,000원 3541
380 국가배상신청서 - 구청을 상대로 위법한 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처분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1,000원 3272
379 감정회신독촉신청서 - 검찰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였으나 지연된 사건에서 독촉해달라고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3절 감정] 1,000원 4754
378 소장 - 제권판결불복청구의 소(공시최고 판결에 대한 불복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4관 기타청구의소] 3,000원 4577
377 소장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공시최고 판결에 대한 불복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4관 기타청구의소] 3,000원 4022
376 소장 - 채권확인(중간확인)의 소(이자청구 소송중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제기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4관 기타청구의소] 3,000원 4341
375 소장 - 아파트수분양자명의변경청구의 소(최종매수인이 분양자인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4관 기타청구의소] 3,000원 4172
374 소장 - 분양권확인청구의 소(재개발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이 제기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4관 기타청구의소] 3,000원 4019
373 소장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목적물분할 또는 현금분할의 경우)[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4관 기타청구의소] 3,000원 4939
372 소장 - 점유회수청구의 소(임차인의 점유권 침탈에 대한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3관 인도명도청구의소] 3,000원 4141
371 소장 - 건물(점포)인도 및 임대료, 관리비등청구의 소(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3관 인도명도청구의소] 3,000원 4366
370 소장 - 건물인도등청구의 소(소재가 불명한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3관 인도명도청구의소] 3,000원 3830
369 소장 - 건물인도청구의소(임대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에게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3관 인도명도청구의소] 3,000원 3932
368 소장 -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변제를 원인으로 한)[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1관 소유권및가등기관련청구의소] 3,000원 3900
367 소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1관 소유권및가등기관련청구의소] 3,000원 5537
366 소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특정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1관 소유권및가등기관련청구의소] 3,000원 4387
365 소장 - 출자재산반환청구의소(동업계약이 종료와 함께 출자했던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4839
364 소장 - 계약금반환청구의 소(계약목적달성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4465
363 소장 - 계금반환청구의 소(낙찰계 파계의 경우 계주에 대한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634
362 소장 - 약속어음청구의 소(백지어음)[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1절 약속어음금청구의소] 3,000원 3680
361 소장 -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발행인의 인적항변여부)[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1절 약속어음금청구의소] 3,000원 3847
360 소장 - 임금및퇴직금청구의소(퇴직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7절 회사에관한청구의소] 2,000원 3789
359 사실조회신청서(피고들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1,000원 3933
358 준비서면 - (대한민국등을 상대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타주점유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등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3,000원 3830
357 사실조회신청서(등기부등본상 주소에 송달이 안될 경우 변경된 주소의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1,000원 4772
356 사실조회신청서(상대방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기에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하기 위해 가족관계확인 신청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1,000원 4850
355 청구취지변경신청서(소송계속중 재판부에 청구취지의 변경을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3절 소의정정및변경] 1,000원 4271
354 사실조회신청서 - 유류분반환사건(국토해양부등에 상대방의 현재 보유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4절 서증·사실조회] 1,000원 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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