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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453 소장(분양권확인의소,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분양권을 다투는 사안)[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4관 기타청구의소] 5,000원 3063
452 소장(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1관 소유권및가등기관련청구의소] 3,000원 3184
451 소장(손해배상, 폭행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3,000원 3402
450 소장(손해배상기, 차량의 불법운행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3,000원 2814
449 소장(약정금반환청구, 변호인선임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473
448 소장(제3자이의의 소, 강제집행을 당한 자동차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 3,000원 3192
447 소장(제3자이의의소, 유체동산의 압류집행이후 소유권을 주장하며 동거가족이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 3,000원 2712
446 소장(임대차보증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2584
445 소장(중개수수료청구의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2905
444 소장(직무발명보상금, 자동차회사에서 재직중 발명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5,000원 2785
443 신체감정신청서(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액 특정을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3절 감정] 2,000원 2669
442 심리재개신청서(민사소송에서 변론종결이 되었으나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1,000원 2621
441 제소전화해신청서(당사자의 대리인이 각 참석하여 작성한 제소전화해조항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4장 제소전화해] 5,000원 2749
440 준비서면(대여금청구사건에서 해당대금이 불법원인급여라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원고작성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2723
439 준비서면(동대표직무집행정지, 동대표 선출 결의와 임원 선출 결의가 무효이고 권한역시 부존재함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3437
438 준비서면(민사소송 계속도중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재판상화해를 희망한다는 취지)[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2956
437 준비서면(민사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추완항소가 이유없음을 주장하며 항소를 기각해줄것을 요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3233
436 준비서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피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2681
435 준비서면(보증채무금사건, 보증인보호법위반이며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측 서면)[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2760
434 준비서면(부당이득금 민사소송 사건에서 재판진행절차등에 관하여 당사자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2939
433 준비서면(부당이득금, 상대방 피고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원고측의 주장)[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3237
432 준비서면(부당이득금사건에서 재건축추진위원장 행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2373
431 준비서면(사해행위취소사건, 상대방의 대물변제행위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2915
430 준비서면(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완성등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2677
429 준비서면(손해배상 피청구사건에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2843
428 준비서면(양수금 사건에서 양도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2942
427 준비서면(영업금지 청구사건에서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한 영업제한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원고측 서면)[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0원 2706
426 준비서면(채무부존재확인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3,000원 2718
425 참고자료제출서(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부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2절 준비서면] 200원 3656
424 청구취지변경신청서(민사소송 계속도중 원고가 재판부에 신청하는 청구취지변경 및 제3채무자추가신청서)[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3절 소의정정및변경] 1,000원 3091
423 피고경정신청서(피고를 잘못 지정하였기에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3절 소의정정및변경] 2,000원 2666
422 합의서고소취하서(손해배상사건, 민사소송 계속도중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2장 변론과준비>3절 소의정정및변경] 2,000원 3214
421 소장 - 임금등청구의소(회사로부터 받지못한 임금등의 비용을 청구하는 법원제출 소장)[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495
420 소장 - 물품대금(대리점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798
419 소장 - 정당등록처분무효확인의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당의 등록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10,000원 3118
418 제소명령신청서 - 채권가압류 결정이후 소를 제기할것을 명해달라고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1,000원 4803
417 제소전화해신청서 - 부동산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끼리 화해내용의 성립을 확실시하고자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4장 제소전화해] 5,000원 2899
416 소장 - 확인의소(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3615
415 소장 - 확인의소(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지위가 부존재 함을 확인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3262
414 소장 - 투자금반환청구의소(허위의 사실로 기망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4069
413 소장 - 추심금청구의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 10,000원 4225
412 소장 - 추심금(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 3,000원 4071
411 소장 -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사기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3380
410 소장 - 중개수수료등(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753
409 소장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전세임대차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763
408 소장 - 영업금지청구의소(분양건물의 업종제한규정 및 지정업종에 대한 영업금지의무를 위반)[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3226
407 소장 - 영업금지청구의소(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영업양도인에게 영업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3596
406 소장 - 영업금지등청구의소(분양건물의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상대방 영업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1[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3554
405 소장 - 양수금청구의소(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395
404 소장 - 약정금반환등(사건의뢰인이 의뢰하였던 변호사(법무법인)에게 약정금의 반환등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5,000원 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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