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매매계약등 원인서류)

2. 항공기등록등본

3.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피보전권리 표시
4. 가처분할 항공기의 표시 : 가처분할 항공기를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 담보제공명령의 자료가 되므로 공시가격이나 매매대금 등을 기재하되 소송물가격과 다르므로 100분의 30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➌ 제출법원

가처분할 항공기가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등록세 : 1건 당(항공기 한 대)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3호)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영수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2. 등기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 선박 1개 당 2,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

3. 인지 : 10,000원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4.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첩부 : 인지액 1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 적당한 곳에 붙인다.

2.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을 납부한 영수증 첨부

3.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4.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처분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처분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처분결정 후 집행

1. 가처분인 경우 : 법원에서 항공기등록사무소로 가처분등록 촉탁하므로 가처분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록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가처분이 돼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 경우 : 가처분결정 2부(채무자분까지) 수령하여 집행관에게 14일 이내에 집행의뢰 한다.

 

1. 민집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2. 민집법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3. 민소규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4.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20,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4. 등록세는 1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3호)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