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차용증 등)

2.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 청구채권의 금액란 중 ‘( )’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청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청구금액은 담보제공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장래 발생할 이자도 포함된다.

 

4. 가압류신청진술서 : 모든 가압류신청사건에는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➌ 제출법원

가압류할 유체동산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인지 : 10,000원(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액 1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 적당한 곳에 붙인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압류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압류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압류결정 후 집행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송달할 결정문을 수령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의뢰를 하여야 한다.

 

1. 민집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2.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3. 민집법 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4. 민집법 제245조 [전부명령 제외]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