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2. 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3.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28호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4.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5.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의 신고]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관련판례

 

1.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1978. 1. 31. 76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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