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청구인：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다.(민법 제1057조의2)

2. 관할법원：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민법 제998조)의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6호)

3. 청구기간：채권신고기간(민법 제1056조제1항)이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민법 제1057조의2)하고 있으나 입법논상으로는 상속권주장의 최고공고기간(민법 제1057조)이 만료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이 옳다고 본다.

4.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