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청구인：이 처분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분리청구를 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할법원：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민법 제998조)의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4항제6호)

3.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불복：이 관리인의 선임 또는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사소송법 제43조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제77조)

 

 

 

 

참조조문

 

1.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2. 민법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3.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사건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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