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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306 소장 - 확인의소(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3615
305 소장 - 확인의소(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지위가 부존재 함을 확인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3263
304 소장 - 투자금반환청구의소(허위의 사실로 기망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4072
303 소장 - 추심금청구의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 10,000원 4229
302 소장 - 추심금(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 3,000원 4073
301 소장 -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사기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3386
300 소장 - 중개수수료등(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755
299 소장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전세임대차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765
298 소장 - 영업금지청구의소(분양건물의 업종제한규정 및 지정업종에 대한 영업금지의무를 위반)[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3228
297 소장 - 영업금지청구의소(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영업양도인에게 영업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3598
296 소장 - 영업금지등청구의소(분양건물의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상대방 영업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1[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3554
295 소장 - 양수금청구의소(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398
294 소장 - 약정금반환등(사건의뢰인이 의뢰하였던 변호사(법무법인)에게 약정금의 반환등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5,000원 3807
293 소장 - 손해배상(의)(쌍태아의 사망에 따라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5,000원 2883
292 소장 - 손해배상(산후조리원의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그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5,000원 3321
291 소장 - 손해배상(기)(학원에 재직하였던 강사들을 상대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법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5,000원 3507
290 소장 - 손해배상(기)(잠수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산재보상과 별개로 지휘감독책임의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5,000원 3043
289 소장 - 손해배상(기)(임대차계약 해지되었으나 명도거부에 따라 명도소송을 진행함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5,000원 4098
288 소장 - 손해배상(기)(분만중 과실을 범하여 뇌병변장애를 입게한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합의후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5,000원 3018
287 소장 - 손해배상(기)(군복무중 중금속에 노출되어 상해를 입게된 사건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3136
286 소장 - 손해배상(기)(건물의 손상 및 일조권,전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야기한 아파트 공사업체를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3554
285 소장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10,000원 3185
284 소장 - 부당이득금반환및매수청구의소(상속받았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이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3030
283 소장 - 물품인도청구의소(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3관 인도명도청구의소] 3,000원 3957
282 소장 - 물품대금등(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금등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341
281 소장 - 매매대금청구의소(부동산 매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 차후 청구취지 확장)[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584
280 소장 - 대여금청구의소(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469
279 소장 - 대여금청구의소(교제하였던 여자친구가 사용하였던 신용카드 사용대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785
278 소장 - 금전반환(형사재판에서 몰수된 원고들 소유의 금전을 반환해줄것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858
277 소장 - 근저당권말소청구의소(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아무 채무가 없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것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2관 근저당권에관한청구의소] 3,000원 4188
276 소장 - 구상금(채권자를 대신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 물상보증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변제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393
275 소장 - 관리인해임청구의소(집합건물의 관리단에서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5,000원 4112
274 소장 - 관리인권한부존재확인의소(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5절 기타의소] 3,000원 3511
273 소장 - 공사대금청구의소(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3404
272 소장 -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3관 인도명도청구의소] 3,000원 3916
271 국가배상신청서 - 구청을 상대로 위법한 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처분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4절 손해배상청구의소] 1,000원 3294
270 소장 - 제권판결불복청구의 소(공시최고 판결에 대한 불복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4관 기타청구의소] 3,000원 4628
269 소장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공시최고 판결에 대한 불복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4관 기타청구의소] 3,000원 4041
268 소장 - 채권확인(중간확인)의 소(이자청구 소송중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제기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4관 기타청구의소] 3,000원 4363
267 소장 - 아파트수분양자명의변경청구의 소(최종매수인이 분양자인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4관 기타청구의소] 3,000원 4189
266 소장 - 분양권확인청구의 소(재개발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이 제기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4관 기타청구의소] 3,000원 4039
265 소장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목적물분할 또는 현금분할의 경우)[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4관 기타청구의소] 3,000원 4958
264 소장 - 점유회수청구의 소(임차인의 점유권 침탈에 대한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3관 인도명도청구의소] 3,000원 4165
263 소장 - 건물(점포)인도 및 임대료, 관리비등청구의 소(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3관 인도명도청구의소] 3,000원 4383
262 소장 - 건물인도등청구의 소(소재가 불명한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3관 인도명도청구의소] 3,000원 3849
261 소장 - 건물인도청구의소(임대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에게 청구)[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3관 인도명도청구의소] 3,000원 3947
260 소장 -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변제를 원인으로 한)[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1관 소유권및가등기관련청구의소] 3,000원 3924
259 소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1관 소유권및가등기관련청구의소] 3,000원 5556
258 소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특정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1관 소유권및가등기관련청구의소] 3,000원 4406
257 소장 - 출자재산반환청구의소(동업계약이 종료와 함께 출자했던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2절 금전청구의소] 3,000원 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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