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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번호 제목 금액 조회
470 합의서고소취하서 - 특수강간(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고등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320
469 합의서고소취하서 - 의제강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사건, 피해자의 모친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832
468 합의서고소취하서 - 아청강간(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탄원서, 영수증,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573
467 합의서고소취하서 - 성폭법위반(지하철 추행사건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850
466 합의서고소취하서 - 강제추행치상(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건, 고소취하 및 합의서, 2심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634
465 합의서고소취하서 - 강제추행(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의 취하 및 합의서, 헌병대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445
464 합의서고소취하서 - 강간치상(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512
463 합의서고소취하서 - 강간(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경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4480
462 합의서고소취하서 - 간통(이혼소송후 혼인이 해소되었고 재산분할도 협의된바 고소취하 및 합의서,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1,000원 3706
461 이행각서(피해자에게 접근,연락,방문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해자측에게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2,000원 3692
460 위탁변경결정신청서(보호소년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보호자의 위탁으로 변경 청구하는 내용)[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1,000원 3317
459 부제소합의서 - 준강간(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서, 변호인 참여)[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1,000원 5640
458 고소취하서 - 특수강간(고소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한 형사고소의 취하, 경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089
457 고소취하서 - 준강제추행(항거불능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175
456 고소취하서 - 준강제추행(찜질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고소인 2명이 작성하는 고소취하 및 합의서,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426
455 고소취하서 - 준강제추행(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준강간미수 사건, 고소인의 고소취하서,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781
454 고소취하서 - 준강제추행(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 내용 및 처벌불원탄원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4095
453 고소취하서 - 준강간치상(심신미약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치상 사건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666
452 고소취하서 - 준강간(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 내용,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709
451 고소취하서 - 주거침입강간(오피스텔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의 고소인이 작성하는 고소취하 및 합의서, 경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4257
450 고소취하서 - 장애인에대한강간(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사건의 고소인 모친이 작성하는 고소취하 및 합의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481
449 고소취하서 -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강간등 사건, 고소인의 고소취하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4295
448 고소취하서 - 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592
447 고소취하서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사건의 고소인의 고소취하서,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489
446 고소취하서 - 강제추행치상(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취하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461
445 고소취하서 - 강제추행치상(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310
444 고소취하서 - 강제추행(사우나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823
443 고소취하서 - 강제추행(강제추행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 및 합의서,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4048
442 고소취하서 - 강간상해(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및 상해사건의 고소인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395
441 고소취하서 - 강간미수(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고소인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630
440 고소취하서 - 강간미수(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을 원하는 내용, 검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686
439 고소취하서 - 강간등(외국에서 발생한 강간사건, 고소인의 고소취하서, 경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193
438 고소취하서 - 강간등(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경찰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3,000원 3170
437 고소취하서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피해자의 모친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고등법원에 제출)[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1,000원 3675
436 항고장 - 사문서위조사건(검사의 불기초처분에 따른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3,000원 3655
435 탄원서 - 피해자의 모친이 가해자의 처벌을 불원하여 선처해달라는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691
434 탄원서 - 판사님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안되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5642
433 탄원서 - 절도사건을 저지른 아들의 선처를 바라는 가해자 부친의 탄원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6423
432 탄원서 - 재판중인 피고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삼촌이 작성한 탄원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4418
431 탄원서 - 자수하였던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382
430 탄원서 -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퇴직되기에 선처를 구한다는 반성의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538
429 탄원서 - 술에취해 우발적인 범행을 한 가해자의 후배가 작성한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4744
428 탄원서 - 술에 취해 잘못을 저지른 사촌동생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850
427 탄원서 - 상해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해가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처벌불원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628
426 탄원서 - 구속된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원보장 회사대표의 탄원서[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554
425 탄원서 - 구속된 피고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직장동료가 작성한 탄원서[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5982
424 탄원서 - 가해자가 혐의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에 선처해달라는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5573
423 탄원서 - 가해자인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딸이 작성한 호소의 탄원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549
422 탄원서 -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가해자의 후배가 작성한 탄원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4680
421 탄원서 -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는것을 바란다는 가해자 후배가 작성한 내용[4편 기타 서식>4장 (처벌불원)탄원서] 1,000원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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