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법률서식닷컴" (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 최소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초기화면의 공지사항등을 통해 고지를 하고, 고지 후 7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 3 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본 서비스 제공자인 회사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 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 2 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
제 1 조(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①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본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이용신청(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용신청 당시 "동의"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각각 확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 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가. 타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본인 실명이 아닌 다른 성명으로 신청하는 경우
나. 이용신청 시 가입신청양식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다.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라. 이용신청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회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강제 탈퇴된 사용자와 동일한 비밀번호 또는 유사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용 신청자로서 회사의 운영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바.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⑥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 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2 조(서비스 이용 및 제한)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 및 서식요청에 대해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상담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② 전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공지사항에 이를 알리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자료의 가공과 갱신을 위한 시스템 작업시간, 장애해결을 위한 보수작업 시간, 정기 PM작업, 시스템 교체작업, 회선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계획된 작업의 경우 공지를 통해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제 3 장 의무 ]
제 1 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절차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2 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허위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중복하여 가입하는 행위
2.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5. 게시판 등에서 욕설, 비방을 하거나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표현을 하는 행위
6. 과실 또는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8.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우편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 등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
10.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1.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12.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3.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 법령, 이 약관 또는 회사의 운영규칙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의 의무를 제외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행위의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④ 회원은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제 4 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제 1 조(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회원 탈퇴메뉴를 이용하여 서비스 해지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지 확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입 해지됩니다.
③ 가입 해지 여부는 기존의 ID,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이며, 한번 해지된 ID는 기존 사용자라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 탈퇴 후 동일 ID로 재 가입하시더라도, 회원님의 이전 계정에 관한 정보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⑤ 잔존하는 충전금액이 남은 회원일 경우, 그에 대한 양도, 환불등이 불가능합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라.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바.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사.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아.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⑦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해서 회원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30일 전에 이메일로 통지하고, 말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2 조(계약 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회원정보수정)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며 회원 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 데이터의 손상으로 인하여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11.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게시물인 경우
12. 내용이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거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인 경우
13. 뚜렷한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투자(매수/매도/투자 등)를 권유하는 게시물인 경우
14. 기타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인 경우
[ 제 5 장 이용요금 ]
제 1 조(서비스의 요금)
① 가입안내 또는 개별 서비스에 별도로 표시된 유료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②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조(환불규정)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콘텐츠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이용자의 환불요청이 아래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회사는 환불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요금결제 후 5일이 경과된 경우.
2. 이용자가 콘텐츠 유료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경우.
3. 이용자의 컴퓨터 및 사무환경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4. 이용자의 요금결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5. 콘텐츠의 다운로드 취소 또는 부분 환불을 원하는 경우.
[ 제 6 장 면책 ]
제 1 조(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인터넷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이 회사에 등록한 필수등록 항목(이동전화번호) 및 비밀번호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회사는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 및 기타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⑧ 회사는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⑨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상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회사는 회사의 사이트에 연결되거나 제휴한 업체(타 온라인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유효성, 적합성, 법적 합리성, 저작권 준수 여부 등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⑪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에서 제공한 법률정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내용은 면책조건으로 제공됩니다.
[ 제 7 장 분쟁의 해결 ]
제 1 조(손해배상)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 이 약관은 2009년09월1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제 1 조(회사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①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계약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합니다.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자우편주소, 연락처(휴대전화) / 선택정보 : 생년월일, 주소)
②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협력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 조(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② 회사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