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2장 당사자>1절 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특별대리인개임신청서 참조조문 민소법 제62조 [특별대리인]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에 의하여 1,000원을 첨부한다. 2.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판례]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소법원"의 개념 이미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또는 항고로서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의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소법원"은 이미 계속된 본안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만을 의미한다고 협의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69.3.25. 68그21)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