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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참고자료제출서_형사사건의 진행중 재판부에 참고자료를 제출할때 사용하는 표지.hwp (10KB)
번호 제목 금액 조회
420 진정서 -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순결을 빼앗아간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2408
419 고소장 - 준강간죄(준강간고소장)[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1,000원 2407
418 고소대리인의견서_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2405
417 의견서(성범죄를 범한 피의자가 선처를 구하고자 검찰에 제출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3,000원 2402
416 보석허가청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402
415 보석허가청구 - 상습도박[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402
414 고소대리인의견서(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2397
413 변론요지서 - 사기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394
412 정식재판청구취하서[4편 기타 서식>6장 약식기소·정식재판] 무료 2387
411 항소이유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382
410 고소장 - 강제추행죄(초등학교 동창인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2380
409 증거자료제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378
408 상고이유서 - 사기등2[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372
407 보석허가청구 - 변호사법위반 Ⅲ[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67
406 상고이유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364
405 증인신문사항(절도)[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360
404 항소이유서 - 변호사법위반[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356
403 재정신청서 - 명예훼손(항고기각에 따른)[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3,000원 2354
402 보석허가청구 - 수질환경보전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54
401 변론요지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352
400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무료 2350
399 탄원서(아내작성,남편구속)[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1,000원 2348
398 고소장 - 결핵예방법위반(과거 결핵을 앓았던 교직원을 복직시키지 않아 결핵예방법을 위반한 학교법인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3,000원 2343
397 위탁변경신청서 - 특수절도 Ⅱ[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2342
396 보석허가청구 - 폭행치사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3,000원 2342
395 고소장 - 강제추행죄(취업준비생이 유흥업소에 면접을 보던 중 면접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1장 고소·고발·진정] 2,000원 2335
394 피의자 신문사항(구속적부심)2[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3,000원 2335
393 재심청구서 - 재심사유에의한[4편 기타 서식>2장 재심·재정신청·헌법소원] 3,000원 2331
392 참고자료제출1[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무료 2330
391 판결경정신청서_보석허가결정문에 오류가 있기에 경정(정정)을 신청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2,000원 2329
390 증인주소신고서[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328
389 진정서 - 구속된 가해자의 부친의 계속되는 부당행위로 시달리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4편 기타 서식>5장 진정서·엄벌탄원서] 3,000원 2327
388 증인신문사항(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을 상대로 하는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사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323
387 참고자료제출2[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무료 2321
386 변호인의견서 - 강간치상[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3장 변호인 의견서] 3,000원 2321
385 고소취소장 - 간통[4편 기타 서식>1장 합의·고소취하] 1,000원 2320
384 보석허가청구서_성범죄(강간등치상) 사건의 형사재판도중 구속중인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하는 내용[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4장 보석허가청구] 10,000원 2319
383 항소이유서 - 배임수재등 Ⅱ[2편 상소>1장 항소] 3,000원 2317
382 구속적부심사청구 - 건축법위반[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2장 영장실질·구속적부심] 3,000원 2316
381 상고이유서 - 배임ㆍ위증ㆍ무고ㆍ변호사법위반[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315
380 상고이유서(형사사건, 기초사실의 심리미진과 형벌가중적 양형사실을 오인하였음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서)[2편 상소>2장 상고] 10,000원 2314
379 의견서(무고사건에서 출석한 증인이 작성하는 의견서)[4편 기타 서식>8장 기타 형사] 1,000원 2309
378 위탁변경신청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3편 특별소송절차>1장 소년사건] 3,000원 2309
377 공판시간변경신청[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7장 공판의진행] 무료 2303
376 재정신청의견서_사기죄_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결정 및 항고기각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2편 상소>3장 항고·상소권회복청구·재정신청] 5,000원 2302
375 상고이유서 - 사기2[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300
374 상고이유서 - 사기3[2편 상소>2장 상고] 3,000원 2299
373 형사보상청구서(무죄판결후)[3편 특별소송절차>2장 배상명령 및 형사보상] 3,000원 2299
372 피고인신문사항(강제추행)[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5장 신문사항] 2,000원 2298
371 변론요지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Ⅱ[1편 고소·수사 및 1심 공판단계>6장 변론요지서] 1,000원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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