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점포명의매매계약서 등)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피보전권리 표시 : 점포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점포명도등청구 등

4.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가처분할 목적물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 담보제공명령의 자료가 되므로 공시가격이나 매매대금 등을 기재하되 소송물가격과 다르므로 100분의 30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➌ 제출법원

가처분할 점포가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인지 : 10,000원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첩부 : 인지액 1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 적당한 곳에 붙인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처분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처분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처분결정 후 집행

법원사무관이 가처분결정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므로서 집행한다.

 

1.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2. 민집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4. 결정문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집행관에 집행위임을 하여야 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