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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서식

번호 제목 금액
37  146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01~1500] 100원
36  146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35  143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34  14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33  1400.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32  1398.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1001~1500] 100원
31  1395. 농촌진흥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30  1391. 농지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29  138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001~1500] 100원
28  136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27  136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26  1347.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25  133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01~1500] 100원
24  13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23  13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01~1500] 100원
22  1314.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1001~1500] 100원
21  1298.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20  127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19  1266.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18  123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17  1213.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1001~1500] 100원
16  1212. 기초연금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15  120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14  119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01~1500] 100원
13  1189. 기술사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12  117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001~1500] 100원
11  116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01~1500] 100원
10  1150.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1001~1500] 100원
9  114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8  113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01~1500] 100원
7  113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6  113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5  1128. 근로기준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4  1125. 근로감독관증 규칙[1001~1500] 100원
3  1120.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1001~1500] 100원
2  1119.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1001~1500] 100원
1  1118. 궤도운송법 시행규칙[1001~1500]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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