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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서식

번호 제목 금액
268  260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2501~3000] 100원
267  260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2501~3000] 100원
266  2600.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65  259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64  258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63  2583. 습지보전법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62  2580.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61  2576.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2501~3000] 100원
260  2574.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59  256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58  256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57  2557. 수의사법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56  255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55  254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54  253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53  2525.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52  252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2501~3000] 100원
251  2519. 수도법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50  250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49  2505. 수난구호법 시행규칙[2501~3000] 100원
248  2502.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2501~3000] 100원
247  2499.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46  2495.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45  249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44  248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43  247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42  247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1~2500] 100원
241  247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40  244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39  2439. 소득세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38  24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37  2403.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36  2397. 세무사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35  237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34  237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33  237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2001~2500] 100원
232  2367. 선원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31  235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30  2346.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2001~2500] 100원
229  2345. 선박안전 조업규칙[2001~2500] 100원
228   234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27  2340. 선박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26  233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25  2330.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01~2500] 100원
224  2329.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2001~2500] 100원
223  2311. 석탄산업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22  23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21  2304. 석유광산보안규칙[2001~2500] 100원
220  2303.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219  230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01~2500]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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