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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서식

번호 제목 금액
518  4311. 항공법 시행규칙[4001~4575] 100원
517  4309. 항공기등록규칙[4001~4575] 100원
516  430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001~4575] 100원
515  4298.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001~4575] 100원
514  429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4001~4575] 100원
513  42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4001~4575] 100원
512  416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001~4575] 100원
511  414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001~4575] 100원
510  413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4001~4575] 100원
509  412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4001~4575] 100원
508  412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4001~4575] 100원
507  4118. 하천법 시행규칙[4001~4575] 100원
506  4115. 하수도법 시행규칙[4001~4575] 100원
505  410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4001~4575] 100원
504  4100.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4001~4575] 100원
503  409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001~4575] 100원
502  408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4001~4575] 100원
501  407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001~4575] 100원
500  4065. 특허법 시행규칙[4001~4575] 100원
499  406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4001~4575] 100원
498  4059.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4001~4575] 100원
497  4034.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4001~4575] 100원
496  403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001~4575] 100원
495  40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001~4575] 100원
494  402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4001~4575] 100원
493  399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92  399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91  399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90  3959. 치료감호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89  395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88  395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87  394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86  394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85  3940. 축산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84  393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83  393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82  3928. 최저임금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81  392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80  3921. 초지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79  39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78  3900.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77  3897.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76  3894.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75  3890.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74  3875.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3501~4000] 100원
473  3838. 징발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72  38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71  382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3501~4000] 100원
470  38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3501~4000] 100원
469  3821.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3501~4000]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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